국정감사모니터링

요  령

1. 국감모니터링 준비요령

① 자신의 전공․소속 NGO의 성격과 평소 자신의 알고자 했던 상임위원회(17개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를 결정합니다(단, 국정감사 현장의 참관여부는 모니터의 희망을 반영하여 공동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②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 위원회를 클릭하면 위원회의 역할, 기능, 소관기관 그리고 구성원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자료실에서 해당 위원회의 이슈와 관련 쟁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국정감사 계획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므로 사전에 국정감사 이루어지는 장소를 미리 알아 국정감사 시작 시간에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감모니터링 참관요령

① 국정감사 현장 참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구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의 소지는 청사 출입규정에 의해서 출입증과 교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신분증 교환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소속임을 밝히도록 합니다)

② 대체로 국정감사 현장에 가면 출입이 용이하도록 사전에 업무협조가 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조금 기다리시면 원활하게 참관을 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 시작에 국정감사장에 도착하여 미리 좌석을 잡고 대기하면 국정감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월하며,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체크하기도 편리합니다.

③.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진행순서와 상임위 위원의 질의내용과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속기식으로 적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질의의 취지와 답변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휴식시간(점심시간이나 정회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이동을 되도록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⑤ 해당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정감사 관련 자료는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수집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가능한 경우 2인 1조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지만, 1인의 출입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더큰 사명감으로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주어야 합니다.

⑦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등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자료는 피감기관이나 상임위 관계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보여주어서도 아니됩니다.

3. 국정감사 모니터위원 전화보고요령

① 전화시기 : 방청전, 오전방청후 점심시간, 오후방청후 저녁시간에 국감에 대한 상황을 알려 주시고, 휴식시간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화로 알려 주실 내용(국감현황 보도자료용)

가. 국정감사장에 참여한 총인원수(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나. 국정감사에 결석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다. 국정감사의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

라. 국감에서 일어나는 절차적 문제점

예) 의원들간의 다툼이 있었는가?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피감기관과 의원과의 다툼 등 방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등

마. 국정감사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이슈사항은 무엇인가?

4.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수집 요령

① 국정감사장에 도착하면,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가 의원들과 피감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는 국감모니터위원들이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의 숫자만큼 수집합니다(한 의원당 1개 이상의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국회 지하 1층에 보도기자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복도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놓여져 있으며, 각 정당 사무실의 앞에도 관련 보도자료가 놓여져 있으므로 참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보도자료를 제때에 수집하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② 다음에 국감장에서 국정감사 관계자들, 즉 피감기관 공무원 및 상임위 위원 보좌관들에게 국정감사NGO모니터위원임을 밝히고, 정중히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 보좌관들이나 피감기관에서 질의자료나 현황보고자료 또는 답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 정중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부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메모식으로 적어서 평가에 반영하면 되고, 불필요하게 다툼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③ 혹시라도 피감기관의 담당직원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필요하면  국회의원의 개인비서관들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④ 피감기관의 자료는 피감기관의 공보실에 찾아가 문의하여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피감기관의 공보실에도 한번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⑤ 피감기관에서 국감자료의 운반을 위해 주는 보자기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러한 자료는 위원회별로 정리하여 분석될 것입니다.)

5. 국감모니터 보고서의 작성요령

① 국감모니터 보고서는 첨부자료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② 국감모니터 보고서는 정확성이 생명이므로 본대로, 들은 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보고서의 양식은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④ 국감모니터 일시를 기재합니다. 일시를 적을 때에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시각과 종료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국감일반 현황에는 출석의원명을 적고 의원들이 출석한 시각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리를 비운 시간도 30분단위로 체크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결석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명과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⑦ 국정감사의 핵심이슈사항에는 의원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을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고, 특이 질의사항은 국감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지 않는 내용을 지적한 것을 적으면 됩니다.

⑧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내용이 매우 중요함으로 질의/응답내용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질문의 취지와 답변의 취지를 자세히 적고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한 의원의 반응은 매우 중요한 평가자료이므로 이를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피감기관의 서면답변 목록과 자료는 되도록 수집하고, 그 목록을 기재하여 총괄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⑩ 모니터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견은 매우 중요함으로 의견란을 자세히 적어 주시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추천에 있어서는 국정감사모니터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상대평가를 하여 추천을 해 주시면 되고, 지적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감점요인이 많은 의원을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지표는 이미 발대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